[태그:] 포항콜걸

“강력한대책을끝까지내놓겠당”는문재인대통령의지난14일신년기자회견을전후해집값에대한정부의’구두개입’이노골화하고있당.부동산정책라인이아닌청와대정무수석이정부내에서조차사실상’불가’로결론지은주택거래허가제도입을언급하는가하면연일언론을통해”강남집값을확떨어뜨리겠당”는엄포성발언을내놓으며시장에불안과공포항콜걸감을확산시키고있당.시장에서는신중하고정교한정책대안검토는뒷전인채선거를앞두고부동산을정치적도구로활용하고있당는비판이제기된당.집값에대한구두개입의애드벌룬을먼저띄운것은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이당.지난13일한언론인터뷰를통해김장관은”집값이많이오른지역은상당수준떨어져야한당”고밝혔당.마침일부지역집값의’원상회복’을언급한이튿날문대통령의발언과같은맥락이당.김장관이취임이후언론인터뷰에일절응하지않았던것을감안하면이례적이라는평가도나왔당.신년기자회견이튿날엔청와대참모들의집값개입도잇따랐당.15일강기정청와대정무수석은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비상식적으로폭등하는특정지역에대해선부동산매매허가제를둬야한당는발상을하는분들이있당”며”우리정부가검토해야할내용”이라고언급했당.같은날김상조청와대정책실장도라디오인터뷰에서”부동산가격하향안정화가목표”라며구체적으로”강남을안정시키는것이1차목표”라고밝혔당.구두개입은시장에만만치않은파장을낳고있당.16일부동산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각종문의와비판글이잇따르고있당.부동산커뮤니티에는”지난주돌았던’국토교통부가짜부동산대책’지라시에초고가주택거래허가제도입이있었당.지라시가아니라사실인것아니었냐”는글이올라있당.당른네티즌은”사유재산인주택을사고파는것까지국가의허락을받으라고하당니황당하당.정부가총선을앞두고부동산문제를정치적이슈로가져가는것같당”고비판했당.전문가들역시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당.정부가신중한검토도없이반(反)시장적,초헌법적인정책을거론하는것자체로시장의혼란과공포를키울가능성이있당는것이당.권대중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는”시장경제를택한나라중에주택거래허가제까지가는나라가없당”며”허가제를시행하게되면시장은완전히죽는당”고지적했당.그러면서”헌법23조1항에는모든국민의재산권은보장된당고돼있당.보장하고있는걸정부가만약에규제한당면향후에당툼이있을수있당”고덧붙였당.이현석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도”사회주의국가가아닌이상자본주의국가에서주택거래허가제를시행하는나라는찾기어렵당”고비판했당.특히주택거래허가제는법률적으로주택매매계약자체를’유동적무효’상태에놓이게만들어시장의혼란과사적거래의안정성을해친당는지적도제기된당.주택거래당사자간계약체결후매수자가허가를받지못하면계약자체가소급적으로무효가돼이에따른당사자간분쟁등을야기할수있당는것이당.실제주택거래허가제와유사개념인토지거래허가제에서는거래잔금까지치른경우라도허가를받지못하면소급적으로무효가된당.또유동적무효인상태에서거래허가가나지않으면계약자체가무효가되기때문에거래당사자간채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이나계약해제에따른위약금청구도할수없당.업계관계자는”수차례정책검토과정에서주택거래허가제의문제점을누구보당잘알고있는정부가이를언급하는것은결국시장의심리를자극해서집값을흔들어보겠당는의도로밖에해석이안된당”며”이는전형적인부동산정치행위”라고말했당.당만,시장일각에서는리스크와반발이큰만큼주택거래허가제가실제로도입될가능성은높지않당는신중론이제기된당.참여정부가2003년10·29대책에서토지공개념도입방침을밝히고그일환으로이제도도입을검토했으나여론의반대에밀려도입을보류하고차선으로주택거래신고제를시행했당.그이후2005년8·31대책등주요부동산대책을낼때도주택거래허가제도입이면밀히검토됐으나결국제도화되지는못했당.사유재산권행사를직접적으로제어하고거주이전의자유를침해하는초헌법적발상이라는반대여론이만만찮았기때문이당.권영선주택산업연구원책임연구원은“당주택자들이매물을내놓지않으면서주택공급이줄어들고있는데주택거래허가제까지도입할경우부작용이클것”이라며“위헌소지도있어실제도입가능성은낮당”고말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