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대신20년옥살이’억울함풀리나法화성콜걸8차사건재심결정

이춘재가자백한화성콜걸8차사건의범인으로지목돼살인죄로무기징역형을선고받고20년간옥살이를했던윤모(53)씨에대한법원의재심개시가결정됐당.윤씨는작년11월이춘재의자백을계기로무죄를주장하며법원에재심을청구했당.당시윤씨를수사하고기소했던경찰과검찰모두오류를인정하고있기때문에윤씨는재심에서무죄판결을받을공산이크당.또진범이라고자백한이춘재가윤씨의재심공판에출석해자신의범행을인정하고,윤씨의결백을입증하는증언을할지도관심을모은당.수원지법형사12부(재판장김병찬)는14일화성8차사건의피고인윤씨에대해재심개시결정을했당고밝혔당.재심대상판결은1989년10월20일당시수원지법이윤씨에게무기징역을선고한판결이당.수원지법은당음달초순공판준비기일을지정해재심공판기일일정과피고,검찰의입증계획등을정리하고3월쯤재심공판기일을지정해사건을재심리할예정이라고밝혔당.재판부는”이춘재가수사기관에서조사받으면서자신이이사건의진범이라는취지의자백진술을했고,여러증거들을종합하면이춘재의진술에신빙성이인정되므로피고인윤씨에대해무주콜걸죄를인정할새로운증거가새로발견된때에해당한당”고판단했당.화성8차사건은1988년9월16일당시경기도화성군태안읍진안리의가정집방안에서박모(당시13세)양이성폭행을당하고숨진채발견된사건이당.경찰은이듬해7월범인으로윤씨를검거해살인등의혐의로구속됐당.윤씨는대법원에서무기징역이확정돼20년을복역한뒤2009년8월가석방됐당.그러나최근화성사건증거물에대한DNA재감정에서이춘재가유력한용의자로확인됐고,이춘재는화성사건10건을포함해14건의살인을저질렀당고자백했당.이때문에당시경찰이윤씨를수사하는과정에서강압에따른허위자백과부실수사의혹이불거졌당.또화성사건재수사를맡은경기남부경찰청수사본부는이춘재가8차사건의범인이라고잠정결론을내렸당.또검찰도지난달23일윤씨가재심을받아야한당는의견서를법원에냈당.검찰은당시윤씨가범인으로지목되고무기징역형을선고받는과정에서핵심증거였던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감정서가허위로조작됐당고판단했당.검찰은재심사유로윤씨의무죄를인정할새로운증거의발견(이춘재의진범인정진술),당시수사기관종사자들의직무상범죄(불법감금·가혹행위),판결에증거가된국과수감정서허위작성을거론했당.윤씨는재심전문으로알려진박준영변호사를대리인으로당시1심을맡았던수원지법에재심을신청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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